‘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미
“선생님의 소중한 용돈을 제가 잘 관리해 줄게요.” 우리가 용돈을 엄마나 아빠에게 맡기면, 부모님은 그 돈을 그냥 서랍에 넣어두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 돈이 불어날 수 있도록 은행에 넣거나,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신중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핵심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들(국민연금처럼 큰 돈을 굴리는 곳들)이 고객들의 돈을 단순히 투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한 회사들을 잘 감시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행동 지침’입니다. 마치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코드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취지로 2018년 7월 30일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배경은 한국 위키피디아의 스튜어드십 코드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ink: 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D%8A%9C%EC%96%B4%EB%93%9C%EC%8B%AD_%EC%BD%94%EB%93%9C)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9년 만에 찾아온 변화의 바람
최근 뉴스를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손질한다’거나, ‘개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코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이 코드가 이름만 있고 실제 힘은 없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비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의 행동이 기대만큼 적극적이지 못했으니, 이제 정부가 제도를 더 엄격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율’에서 ‘의무’로: 이행 점검과 공시의 강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이행 보고서’에 대한 점검과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기관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이행 내용을 보고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이행 내역을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비교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율’에 맡겨졌던 코드를 사실상 ‘의무’처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도록 ‘이행 보고서’를 점검받게 되어 기업 감시 기능이 대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Link: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0FVX3lxTFBNOWx0NWpvVHFTXzE1QjZKM2JPNi1fY0NzZlRfVlpaVEE4M0cxMHJzUVpqbjhgazlnT19YeXQ5UVZTZU9WMDk2bElnYXdLMzFRN1F3ZG9EZmtLSTRwZEpMVVVxOGhLZXQ5MTJuYmU5QXB3cVk?oc=5) 또 다른 기사에서는 아예 “자율에서 의무로” 전환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Link: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0FVX3lxTE80Zmp0RmUta3FOVWpCQ1lFR3Bna0d2aE8ySUhRREtDMEJqVWFXeGU3dzZKQktRVjVFS20tY3pjWlJXSXQ3dkdfWnRpbnRKX1cxZVVPeG5lVW11RjNQeFBV?oc=5)
ESG 항목 적용 검토: 착한 회사를 만들라는 요구
이번 개정 추진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변화는 ‘ESG’ 항목의 적용입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데요. 이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을 감시할 때 단순히 돈을 잘 버는지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은 안 시키는지, 직원들에게 잘 대우하는지 등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보라는 요구가 담길 예정입니다. 이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스튜어드십 코드의 역할을 더 넓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친절한 멘토의 심화 학습: 우려와 기대 사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이 박수만 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개입, 정말 괜찮을까?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기관투자자들이 지나치게 기업 경영에 개입하여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상법 개정에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강화되면, 경영권 침해가 지나치다는 사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Link: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RGh0dHBzOi8vbS5uYXRlLmNvbS9hcnRpY2xlL3Jhdmlldy81Nzg3NDg0NjfSAQA?oc=5)
하지만 제도를 도입한 본래 취지는 기업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투자자들은 고객, 즉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이 비효율적이거나 부도덕하게 운영될 때 ‘집사’로서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즉,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돕는 ‘건전한 견제자’ 역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산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이 모든 변화는 결국 국민연금이나 일반 펀드에 돈을 맡긴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기관투자자가 눈을 부릅뜨고 기업을 감시하면, 기업은 꼼수를 부리거나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기 어려워집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리라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점검 강화는 결국 나의 노후 자산을 더 안전하고 풍족하게 만들 중요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