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Mr.BIG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고액·상습체납 및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소식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가 무려 1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체납액은 7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세금이라는 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명단에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잘 알려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님과 한때 ‘선박왕’으로 불리던 분의 이름도 올라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그럼 국세청은 왜 이런 명단을 공개하는 걸까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납세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이에요.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다른 잠재적 체납자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는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명단 공개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돼요. 이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재산을 은닉할 대로 은닉한 사람들에게는 명단 공개가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죠. 실제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완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해요. 7조 원이라는 막대한 체납액 규모는 이런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명단에 오른 김성태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세금 체납을 넘어선 여러 복잡한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조세포탈은 단순한 ‘세금 회피’가 아니라,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감추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죠. ‘선박왕’처럼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분들의 체납 소식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사회 전반의 불신을 키울 우려도 있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단순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강제 징수하는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야 해요. 차명 재산이나 해외 도피 재산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국제 공조도 강화해야 하고요. 또한,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겠죠. 국세청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감시와 관심이 더해진다면, 7조 원이라는 체납액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쓰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Mr.BIG은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