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 왜 지금 중요한가?
우리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적 취약성이 심화되었고, 고령화, 저출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구조적 변화는 기존의 사회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위기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력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주소와 당면 과제
현재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여러 분야에서 개선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각 영역별 주요 과제를 냉철하게 분석해 봅니다.
의료 분야: 불필요한 지출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개편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과이용 억제’와 ‘수가 가산제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의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 이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노인, 장애인, 위기청소년, 소상공인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급여 충분성 확보’를 통한 빈곤 문제 해소와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시설, 산업, 교통, 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사회 대비 교육 및 돌봄 시스템 개혁
교육 영역에서는 ‘대학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한 돌봄 강화’가 추진됩니다. 에듀테크의 안착 방안을 모색하고, 지능정보사회 및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춰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급변하는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모색해 봅니다.
포괄적 사회보험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다양해지는 근로 형태에 맞춰 유연하고 포괄적인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사회보험 강제 가입을 전면 시행하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돌봄 서비스 혁신: 독거어르신, 아동 등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에게 주기적인 안전 확인 및 건강·정서 지원을 실시하여 고독사를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돌봄 서비스의 한 축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및 AI 활용: 예측 및 선제적 대응 강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위험군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위기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제언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민 사회 및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회안전망은 단순히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한 울타리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이 울타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